[서론] 이제는 ‘석탄’과 헤어져야 할 시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대한민국, 탈석탄동맹 가입’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신 적 있나요?
“석탄을 안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거지?” “당장 우리집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드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화석연료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탈석탄동맹(PPCA)’인데요. 오늘은 이 동맹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탈석탄동맹(PPCA)이란 무엇인가요?
PPCA는 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탈석탄동맹’입니다. 이름 그대로 “석탄 화력 발전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고, 청정 에너지로 나아가자”는 국제적인 약속 모임입니다.
- 누가, 언제 시작했나요? 이 동맹은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던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여 창설했죠.
-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처음에는 소수의 국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160개 이상의 국가, 지방 정부,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글로벌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2. 가입하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의무 사항)
동맹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력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 선진국(OECD 및 EU 회원국):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퇴출
- 그 외 국가(개도국 등):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퇴출
- 공통 사항: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 잠깐! ‘저감 장치 없는(Unabated)’ 석탄 발전이란? PPCA는 정확히 말하면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의 퇴출을 목표로 합니다. 즉, 석탄을 때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내지 않고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CCUS)을 쓴다면 일부 허용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석탄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한국은 왜 가입했고, 무엇을 얻나요?
사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라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저렴한 석탄 발전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입했을까요?
1) 국제 사회의 압박과 기후 위기 대응 전 세계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외치는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빠질 수 없겠죠?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2) 수출 경쟁력 확보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요구합니다. 석탄 전기로 만든 제품은 안 사겠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필수입니다.
3) 얻는 것: ‘친환경 리더십’과 ‘신시장’ 가입을 통해 기후 모범 국가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을 대체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4. 한국의 전력 상황,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너지 믹스)은 어떨까요?
- 현재 상황 (대략적 비중):
- 석탄: 약 30% 초반 (여전히 가장 높음)
- LNG(가스): 약 20% 후반
- 원자력: 약 30% 내외
- 신재생에너지: 약 10% 미만 (OECD 최하위권)
- 미래 전망: 한국이 PPCA(OECD 기준 2030년 퇴출)에 가입했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시점까지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칼같이 모든 석탄 발전소를 끄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원전’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로 채워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결론)
대한민국의 탈석탄동맹 가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탔음을 의미합니다.
- 전기 요금의 현실화: 석탄은 가장 싼 연료입니다. 이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의 변화: 석탄 발전소 지역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일자리 대책)’**이 중요해집니다.
- 나의 실천: 이제 전기는 ‘당연한 공공재’가 아니라 ‘아껴 써야 할 귀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석탄은 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합쳐져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